선택적 분노와 침묵의 외교: 인권이라는 이름의 이중 잣대
대한민국 대통령이 2년 전의 왜곡된 영상을 근거로 이스라엘을 비판하며 ‘보편적 인권’을 주창한 사건은 국제 사회에 기묘한 장면을 연출했다. 인권은 타협할 수 없는 가치라는 대통령의 외침은 공허한 울림으로 돌아왔다. 이는 그가 평소 북한의 참혹한 인권 유린 현장과 세습 독재 체제에 대해서는 철저한 침묵과 방관으로 일관해 왔기 때문이다.
이번 사태에서 드러난 ‘선택적 정의’는 인권이라는 숭고한 가치를 정치적 수단으로 전락시켰다. 이스라엘-팔레스타인 갈등에는 홀로코스트와 위안부 문제까지 소환하며 공격적인 ‘키보드 외교’를 펼치면서도, 2,500만 북한 주민들이 겪는 현대판 노예 수용소와 고문, 공개 처형에 대해서는 입을 닫고 있다. 타국의 인권에는 현미경을 들이대며 훈계하지만, 정작 지근거리의 동포들이 겪는 인권 지옥에는 눈을 감는 이중 잣대는 ‘보편적 인권 옹호자’라는 대통령의 수사를 기만으로 만든다.
더욱이 비판적인 국내외 사용자들을 ‘차단’하며 소통의 문을 닫아버린 행태는, 그가 비판해 마지않는 독재적 속성과 무엇이 다른가라는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게 한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지도자가 가짜뉴스에 기반한 주장을 펼치면서 그에 대한 반론을 원천 봉쇄하는 모습은, 북한의 정보 통제와 억압적 문화를 연상시킨다는 비판마저 사고 있다.
글로벌 토픽이 된 이번 사태의 본질은 사실관계의 오류를 넘어선 ‘도덕적 일관성의 결여’에 있다. 국제 사회는 대한민국 정부가 외치는 인권을 더 이상 순수하게 받아들이지 않는다. 북한 인권 앞에서는 한없이 작아지면서, 만만한 서방 우방국을 향해서만 정의의 사도인 양 행동하는 모습은 비겁한 위선으로 비칠 뿐이다.
진정한 인권 외교는 대상을 가리지 않는 일관성에서 나온다. 가짜뉴스에 휘둘려 우방과의 관계를 파탄 내고, 비판하는 이들의 입을 막는 ‘차단 외교’를 당장 멈추어야 한다. 대한민국이 국제 사회의 존경을 받는 진정한 인권 강국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남의 눈의 티끌을 보기 전 북한 인권이라는 우리 앞의 거대한 들보부터 직시해야 할 것이다. 일관성 없는 정의는 그저 또 다른 형태의 폭력이자 국격의 훼손일 뿐이다.
논란의 핵심 포인트
- 선택적 정의: 이스라엘의 인권 문제는 ‘홀로코스트’까지 인용하며 강력 비판하지만, 북한의 인권 유린과 독재에는 침묵하는 진보 진영의 고질적 이중성 노출.
- 차단 행위의 반민주성: 대통령 계정의 비판 사용자 차단은 ‘표현의 자유’를 중시하는 글로벌 민주주의 가치에 정면 배치됨.
- 글로벌 조롱거리: “북한에는 한마디도 못 하면서 우방국엔 가짜뉴스로 훈수 둔다”는 국내외의 비판이 엑스(X)를 타고 급속도로 확산 중.
- 팩트 체크의 부재: 2년 전 사건을 현재의 일처럼 오인해 공유한 행위는 북한 인권에 대한 무관심과 대비되어 더욱 극명한 실책으로 평가됨.
Leave a Rep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