댄 왕 『브레이크넥(BREAKNECK)』: 변호사의 나라, 엔지니어의 나라 – 강국의 조건은 ‘둘 다’
미국은 변호사의 나라, 중국은 엔지니어의 나라라는 말은 “누가 더 낫다”가 아니라 어떤 방식으로 국가가 문제를 푸는가를 가르는 은유다. 결론부터 말하면, 지금 세계에서 더 강한 시스템은 한쪽을 택하는 나라가 아니라 두 성질을 함께 갖추는 나라다. 미국은 ‘법치와 절차’라는 강점을 지키면서도 실행 능력과 공급 역량을 복원해야 하고, 중국은 ‘속도와 동원’이라는 장점을 유지하면서도 권리·안전·책임의 장치를 더 촘촘히 해야 한다.
이 비유가 힘을 갖는 이유는, 국가가 발전해온 경로가 서로 달랐기 때문이다. 미국은 권력의 남용을 견제하기 위해 규칙을 세우고, 규칙을 지키도록 절차를 촘촘히 만들었고, 분쟁을 해결하는 기술로서 법을 고도화했다. 반면 중국은 빈곤에서 탈출하고 산업화를 단기간에 달성하는 과정에서, 목표를 세우고 자원을 집중해 “일단 만들어내는 능력”을 국가 운영의 핵심으로 삼았다. 문제는 어느 쪽도 완전하지 않다는 데 있다. 절차가 강하면 시스템은 안전해지지만 느려지고, 속도가 강하면 결과는 빨리 나오지만 비용이 숨겨진다. 오늘날의 경쟁은 단순히 혁신을 “발명”하는 것과, 그 발명을 “현실로 구현”하는 것 사이에서 벌어진다. 그리고 이때 법과 엔지니어링은 서로를 대체하지 못한다. 둘은 서로의 결함을 보완하는 짝이다.
미국의 병목은 기술이 모자라서가 아니라, 좋은 기술이 있어도 그것을 “현실의 물건”으로 바꾸는 과정이 지나치게 비싸고 느리게 굳어진 데서 생긴다. 소송 가능성, 규정 준수, 이해관계자의 무한 분기, 책임 회피가 결합하면 누구도 “결정을 내리는 사람”이 되지 않으려 한다. 이 구조에선 가장 합리적인 행동이 가장 비겁한 행동이 되기 쉽다. “결정하지 않음”이 가장 안전한 선택이 되어버리면, 조직은 회의와 검토와 자문으로 일정을 채우고, 성과는 문서로만 남는다. 그 결과 미국은 혁신을 발명하고도 건설·제조·인프라 같은 영역에서 ‘생산’이 아니라 ‘관리’에 더 많은 에너지를 쓰게 된다.
더 큰 문제는 이 느림이 단지 ‘불편’에 그치지 않는다는 점이다. 에너지 전환, 반도체 공급망, 전력망 증설, 주택 공급 같은 과제는 시간이 곧 비용이고, 비용은 곧 정치적 불신으로 바뀐다. 성과가 늦어질수록 사회는 “정부는 아무것도 못 한다”는 학습을 하고, 그 학습은 다시 시스템을 더 경직되게 만든다. 규칙을 지키기 위해 만든 절차가 어느 순간부터는 결과를 막는 벽이 되고, 그 벽을 유지하는 직업과 이해관계가 생긴다. 결국 “법치”는 권리를 지키는 동시에, 역설적으로 공동체가 필요로 하는 공공재의 생산을 방해할 수 있다. 법과 절차가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어야 하는데, 수단이 목적이 되어버리는 순간이 오는 것이다.
그래서 미국이 앞으로 경쟁력을 지키려면, 절차를 없애는 게 아니라 절차가 결과를 낳도록 설계를 바꿔야 한다. 불필요한 단계와 지연 비용을 줄이고, 표준화된 설계·조달·허가 체계를 만들고, 실패 책임을 개인에게만 떠넘기지 않는 방식으로 실행 가능한 거버넌스를 회복하는 게 핵심이다. 여기서 중요한 건 “규제를 완화하자” 같은 단순 구호가 아니다. 좋은 규칙은 사회를 보호한다. 다만 좋은 규칙이 현장에서 작동하는 방식은 다시 설계될 수 있다. 예컨대 사후 소송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는 관성 대신, 사전 기준과 표준을 강화해 예측 가능성을 높이면 분쟁의 비용을 줄일 수 있다. 책임을 묻되, 책임을 피하기 위해 아무것도 하지 않는 문화가 되지 않게 해야 한다. 결국 미국이 필요한 건 ‘법의 후퇴’가 아니라 법의 엔지니어링, 즉 규칙이 실제 결과를 만들어내도록 만드는 운영 능력이다.
중국의 강점은 반대로, 목표를 정하면 빠르게 자원을 모으고 결과를 만들어내는 힘에 있다. 인프라나 제조 같은 분야에서 “속도”는 곧 학습이고 축적이며, 누적된 경험은 다음 프로젝트를 더 빠르게 만든다. 기술은 종종 연구실에서 완성되지 않는다. 공정, 납품, 품질관리, 유지보수, 부품 생태계 같은 ‘지루한 영역’에서 완성된다. 이 지루한 영역의 축적은, 실행을 많이 할수록 빠르게 쌓인다. 중국식 시스템이 보여준 힘은 바로 그 축적의 속도다. 큰 프로젝트를 돌리고, 실패를 수정하고, 다시 돌리는 과정에서 산업 전체가 숙련된다. 한 번 생태계가 만들어지면, 가격 경쟁력과 공급 능력은 자연스럽게 따라온다.
하지만 바로 그 속도가 위험을 숨긴다. 속도가 빠르면 “반대 의견”이 늦게 들리고, 문제 제기가 체계적으로 억눌릴 가능성이 커진다. 한 번 결정이 내려지면 되돌리기 어렵고, 숫자 목표가 인간의 삶을 압도하며, 비용이 뒤늦게 사회적 불만과 부채로 튀어나올 수 있다. 속도는 성과를 만들지만, 성과의 그늘을 늦게 드러나게 한다. 초기에 보이지 않던 균열이 어느 순간 한꺼번에 터지면, 시스템은 더 큰 비용을 치른다. ‘빨리 만들기’는 ‘빨리 망가뜨리기’와 종이 한 장 차이가 될 수 있다. 특히 사람의 권리, 안전, 지역 공동체의 삶처럼 숫자로 환산하기 어려운 영역은 목표 경쟁에서 쉽게 희생된다.
중국이 지속 가능한 강국이 되려면, 속도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속도가 사람을 다치게 하지 않도록 제동장치를 정교화해야 한다. 투명성, 안전 규범, 권리 구제, 책임 소재 같은 법치적 장치는 ‘느리게 하자’가 아니라 ‘망가지지 않게 하자’는 최소 장치다. 여기서도 핵심은 “법을 더 세게”가 아니다. 법이 존재해도 실행되지 않으면 의미가 없고, 실행되더라도 권력이 법을 선택적으로 적용하면 신뢰는 생기지 않는다. 중국이 필요한 것은 엔지니어링의 반대말로서의 법치가 아니라, 엔지니어링을 지속 가능하게 만드는 피드백 시스템이다. 잘못된 정책이나 과잉 투자, 안전 문제를 ‘체면’이 아니라 ‘데이터’로 다루고, 수정할 수 있는 회로를 갖추는 것—그게 속도를 지키면서도 붕괴를 막는 길이다.
이 지점에서 이 비유는 “미국이 중국처럼 하자” 혹은 “중국이 미국처럼 하자”로 끝나지 않는다. 오히려 각자의 장점이 극단으로 치우친 결과, 서로가 서로에게 없는 것을 보여주는 거울이 된다. 미국은 자유와 권리를 지키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지만, 그 시스템이 물리적 세계를 다시 만들 수 있는 능력과 연결되지 않으면 빈 껍데기가 되기 쉽다. 중국은 생산과 실행의 능력을 가지고 있지만, 그 능력이 인간의 안전과 존엄을 담보하지 못하면 정당성을 잃기 쉽다. 결국 중요한 질문은 “어느 쪽이 더 옳은가”가 아니라, 각 체제가 무엇을 더 보완해야 지속 가능한가다.
그래서 이 비유의 진짜 결론은 단순하다. 엔지니어링만으로는 사회를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없고, 법과 절차만으로는 나라를 다시 만들 수 없다. 미국은 ‘잘 따지는 나라’에서 ‘잘 만드는 나라’로 한 걸음 이동해야 하고, 중국은 ‘잘 만드는 나라’에서 ‘잘 책임지는 나라’로 한 걸음 이동해야 한다. 승부는 이분법이 아니라 균형에서 난다. 빠르게 만들되 안전하게, 권리를 지키되 지체하지 않게—이 두 문장을 제도와 문화로 동시에 구현하는 나라가 다음 시대의 “진짜 강국”이 될 것이다.
그리고 이 균형은 단지 미국과 중국의 이야기가 아니다. 한국처럼 압축성장을 경험했고 동시에 민주주의의 절차를 쌓아온 나라에도 적용된다. 성장의 시대에는 속도가 정의처럼 느껴지고, 안정의 시대에는 절차가 정의처럼 느껴진다. 하지만 지금은 둘을 한 문장으로 묶어야 하는 시대다. “결과를 내는 절차”와 “사람을 보호하는 속도”. 이 두 가지가 함께 작동할 때, 비로소 국가는 ‘강하다’고 말할 수 있다.
Leave a Reply